제주 5개 정당, 아파트 개발 의혹 전면 규명 요구

노동당·정의당·녹색당·조국혁신당·진보당 제주도당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해링턴아파트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경찰과 검찰에 요구했다. 여러 혐의와 행정·정치권 관련 의혹이 함께 제기된 만큼 전담수사팀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5당은 이 사건에 유사수신과 사기, 횡령을 비롯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에는 수사력을 집중해 개별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사 대표 불송치 결정 등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한 수사 요구도 내놨다. 5당은 고도제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과정에서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와 문대림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정황상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오 전 지사 측 보좌관과 문 의원 측을 둘러싼 금품 수수 및 조직적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증언과 정황을 토대로 금품 출처와 전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에는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는 2019년 사업 착수부터 사용승인까지 전체 행정 절차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공무원의 고의적 방조나 묵인, 특혜 여부를 전면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제주 정치권에는 개발업자와의 결탁을 차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