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3곳, 자금세탁 방지체계 현장 검증

제주특별자치도가 8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 가운데 3곳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개별 법규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사업자가 마련한 내부통제와 거래감시 시스템이 영업 현장에서 실제 위험 거래를 걸러내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고위험 거래와 전문모집인 관리 등 취약 분야를 겨냥한 테마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강화된 고객확인, 관련 자료 보존 등이다. 범죄수익 은닉이나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거래와 일정 기준을 넘는 현금 거래가 적절히 보고됐는지 살핀다. 위험도가 높은 고객의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실제소유자를 면밀히 확인했는지도 조사한다. 현장 직원이 의심거래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하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카지노 고객을 유치하는 전문모집인 관리체계도 집중 검사한다. 모집인을 거쳐 입장한 고객의 실제소유자와 자금 출처를 확인했는지, 의심거래 감시체계가 상시 가동되는지 검증한다. 제주도는 2019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도내 카지노의 자금세탁방지 검사 권한을 위탁받은 뒤 매년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모두 31차례 검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108건은 시정 조치를 마쳤다.

검사에서 취약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은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도는 후속 조치가 끝날 때까지 진행 상황을 추적 관리한다.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도 취한다. 지난해 검사 결과가 미흡했던 사업장에는 올해부터 불시점검을 도입한다. 사전에 정해진 기간에만 검사에 대응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평상시에도 내부통제가 작동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강화는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제주 관광의 국제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