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대응 놓고 학교 책임자 수사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초등학생이 집단 괴롭힘 끝에 투신을 시도한 사건을 두고 해당 학교 책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6월 교장과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등 3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피고소인 가운데 일부는 현재 퇴직한 상태다.

학부모는 학교가 지난해 11월 투신 시도를 인지하고도 학교폭력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가해 학생들의 조롱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다른 학부모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에서도 교육지원청 제출 보고서에 투신 시도와 누적된 피해 정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폭위원회 사안 개요에는 조롱 내용만 담기고 그 배경인 투신 시도는 기재되지 않았다.

학교는 투신 시도 직후 이를 교육지원청에 전화로 알렸고 관련 내용은 제주도교육청에도 전달됐다. 교육당국은 당시 사안을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 위기로 접수해 별도의 학교폭력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외부 기관에서 상담받던 피해 학생에게 기존 상담과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학폭위원회는 가해 학생 5명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투신 시도와 연관된 학생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당시 대응을 확인할 공식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선 보고 뒤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학교가 투신을 막은 학생의 부모에게 학폭 보류 제도를 언급하며 신고 중단 설득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 학생과 현장 학생에 대한 응급 심리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정식 보고와 기록 관리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학생 보호 조치와 심리상담, 관계 회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들을 불러 당시 경위와 학교 대응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