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고도 완화 둘러싼 청탁 의혹 수사 요청
핵심 요약
피해자 대책위가 문대림 의원과 시행사 대표 A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원 모집 지원과 아파트 고도 완화 진행 상황 사이의 대가관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문 의원과 A씨는 불법 행위 및 관련 의혹을 각각 부인하며 객관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0일 제주경찰청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시행사 대표 A씨를 고발했다. 대책위는 문 의원의 알선수뢰와 A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고발장에 주요 죄명으로 적시하고,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살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대책위가 핵심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2021년 5월 문 의원이 A씨에게 당원 모집 지원을 요청한 통화 녹취와 같은 해 8월 시행사 직원이 모집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명 이상의 입당원서다. 문 의원이 A씨에게 도청 국장급 공무원이 아파트 고도 완화 절차를 챙기고 있다는 취지로 진행 상황을 알렸다는 녹취 내용과 두 사람의 골프, 모델하우스 행사 참석 정황도 의혹에 포함됐다.
대책위는 당원 모집 요청과 결과 수령, 광고 협찬, 골프 등 경제적 지원 정황, 고도 완화 진행 상황 전달이 시간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지원과 고도 완화 알선 사이의 연관성, 법인 자금의 정치권 지원 사용 여부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앞서 오영훈 전 제주지사의 비서관과 보좌관 등을 상대로 향응 수수 의혹 고발장도 접수했다.
문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선출 직후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감사기관의 감사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10일 전 임직원들이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자료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횡령·배임 혐의 당사자들이 여론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혹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