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밖 노동 보호 입법 속도…고용·안전망 확충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일터와 일할 기회 보장, 노동을 포괄하는 산업대전환을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지원 창구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과 소득 기반 사회보험 전환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로드맵도 연내 마련해 반복 단기계약과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도급제 개선과 장애인 고용 확대, 이주노동자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병행한다.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와 단체교섭 세부 지침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 과제 이행, 연말까지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10년간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고강도 감독과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노동자의 위험 회피권과 안전보건 예방 활동 참여권을 현장에서 보장할 방침이다. 10월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은 최대 5년으로 높아지며 건설·조선업에는 임금구분지급제가 도입된다.

청년에게는 신산업 분야 민간 취업·창업 기회와 지역 중소기업 취업·근속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업훈련과 적응 과정을 설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 공공·민간 일 경험 사업, 미취업 훈련 수료자를 상담과 또래 활동으로 잇는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도 확충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은 300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경력개발센터는 12곳으로 늘린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의 AI 기반 개편과 평생 AI 일자리 토탈케어, ‘모두의 AI’,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및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