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앞장선 KSL, 인가 문턱서 존폐 위기
핵심 요약
KSL이 기관 대차거래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경쟁사의 시장 진입과 해외 사업 불허로 존폐 위기에 놓였다. 구두로 전달된 실무 의견을 토대로 30억원을 투자했으나 재심사에서 승인이 거절됐다. 양사가 정식 인가를 추진하는 가운데 KSL은 자금난으로 인가 취득도 불투명해졌다.
기관 간 주식 대차거래를 전산으로 연결해 온 핀테크 기업 한국증권대차(KSL)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섰다.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7년간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했지만, 후발 경쟁사의 기관 시장 진입이 허용되고 해외 연계 사업까지 무산되면서 자금난과 투자자 이탈을 겪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KSL이 시장에 뛰어들 당시에는 기관 대차거래 중개를 인가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회사는 수기 방식의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법령 정비를 결정한 뒤 2025년 6월 별도 인가 단위를 신설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개인 대상 플랫폼 디렉셔널에도 기관 대상 사업 확대가 허용됐다.
KSL은 디렉셔널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관 영업을 무인가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나 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단순 테스트로 판단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금융감독원은 원칙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디렉셔널은 2019년부터 기관 시장을 고려했으며 증권사에 주문·거래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만 제공해 무인가 영업이 아니라고 맞섰다.
해외 대차거래 전산화 사업도 중단됐다. KSL은 에퀼렌드 등과 협업을 추진하다 2024년 해외 기업 중심 구조라는 이유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 KSL이 서비스 책임을 지는 구조라면 가능하다는 실무 의견을 토대로 30억원을 투자해 시스템을 완성했지만, 담당자가 바뀐 재심사에서는 기존 거절 사안을 다시 승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당국은 당시 의견 교환이 공식 유권해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KSL은 한국성장금융과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의 투자금 65억원을 포함해 약 100억원을 투입했으나 추가 투자 유치가 막혔다. 현재 KSL과 디렉셔널은 모두 정식 인가 절차를 밟고 있지만, KSL은 자금난으로 인가 취득 여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