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완성…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1일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SNS에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고 적었다. 이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 전 대통령님 그립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며,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전날 오후 4시 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정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권 과점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 후보의 발언은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개혁 완성의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 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