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담·여당 혼선 겹치며 청년 지지 흔들
핵심 요약
부동산·주식 정책 부담과 민주당 내부 혼선이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층은 현 정부와 민주당, 일부 40·50대를 새로운 기득권으로 인식하는 흐름을 보였다. 국정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여권에 집중되는 정치 구조도 지지율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리에 대한 정책 불만, 여당 내부의 정치적 혼선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현 정부와 민주당을 새로운 기득권으로 바라보는 인식까지 확산하면서 국정 운영과 정치 영역의 부진이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키우는 양상이라는 진단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0일 공개된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에서 부동산 대책이 고액 자산가와 강남 고가 주택을 겨냥했지만 전·월세 시장과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짚었다. 대책 이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규제를 강화하고, 그 결과 여건이 더 나빠지는 모습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기와 닮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접근을 강조했지만 비슷한 정책 함정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상황도 지지율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김민석 대표 후보는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감 있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고, 정청래 대표 후보는 사법개혁과 검찰 문제에 집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최근 한 달 동안 김 후보가 어떤 정치적 성과와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되묻는 시각도 있어, 두 후보 모두 여당의 국정 책임을 뒷받침할 뚜렷한 모습을 내놓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이탈에는 자산시장 정책에 대한 불만과 기득권을 향한 반발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해석됐다. 과거에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부와 권력을 가진 세력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현재는 힘을 가진 민주당과 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진단이다. 부동산·연금 정책에서 청년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인상을 주는 40·50대 역시 같은 이미지로 묶였다. 여야가 인기 없는 정책의 부담을 나눠 지던 구조도 약해져, 국정의 성과뿐 아니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상황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