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된 김용범, 달라진 발언의 무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임을 가상자산 업계는 법제화와 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계기로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를 제시한 데다, 김 실장이 정부 핵심 참모 가운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가 기대했던 가상자산 법제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관료로 경력을 쌓은 김 실장의 직전 자리는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였다. 재임 기간 리서치를 발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현안을 다뤘다. 정책실장 임명 뒤에도 자신을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소개하며 게시물을 올렸고, 5월 11일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을 언급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논란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확대됐다. 김 실장이 제도 도입의 책임자로 지목되자 정치권과 투자자 사이에서 그의 과거 금융 관료 경력도 다시 거론됐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전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이력이 라임 사태의 제도적 배경과 함께 소환됐고, 자본시장 혼란의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김 실장은 해시드 행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틀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한국이 디지털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로 도약할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책실장 취임 뒤 브리핑에서도 여러 정책 비전을 내놓는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기업 연구소장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자리가 바뀐 만큼 발언의 영향력과 책임 범위는 커졌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까지 지낸 금융·경제 관료의 경험도 이제 정부 정책의 결과와 함께 평가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