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증시 혼란 규명할 정책 국조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코스피·코스닥 시장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 점검이라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당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됐는지를 핵심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불러 정책 결정 과정과 대응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상임위원회 질의로는 관계자가 나뉘어 출석하고 김 실장을 상대로 질문할 기회도 마땅치 않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대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최근 증시 혼란을 불러온 여러 요인이 함께 거론됐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시책과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시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세밀하게 되짚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경제 칼럼에서 한국의 투자 매력과 정부의 코스피 부양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여당에 가해질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증인들을 상대로 고성과 호통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점을 차분히 확인하는 조사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사 결과를 기록해 반면교사로 삼고 국내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함께 민주당의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