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증시 혼란 규명할 국정조사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6년 8월 5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빚어진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훼손된 시장 신뢰를 되살리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국정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만으로는 관련 정책을 담당한 인사들을 동시에 불러 의사결정 과정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한자리에 세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과 정부 정책, 고위 관계자 발언, 시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조치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성급하게 도입됐는지 여부뿐 아니라 시장 혼란 전후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관계자 발언이 포함됐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연기금 운용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기금에 쌓인 국민의 노후 자금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시장 급변기에 이뤄진 투자 판단과 운용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조사를 거부할수록 정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제안을 ‘진짜 국조’이자 ‘정책 국조’로 규정한 정 원내대표는 시장 혼란의 경과를 복기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