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 폐지는 법치 종말…민주당, 민심 역행"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의 종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시간 뒤면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오늘 이 악법이 통과되면 머지않아 많은 부작용이 터져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외친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 개혁 중에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 깔아 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며 "그 중 최악이 바로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 수사, 늦장 수사 등으로 고통받고 돈 없고 힘없으면 더욱더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온갖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이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법안의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할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