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434억 반환 연기는 야당 차별" 주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397억 원 반환을 요구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34억 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됐다"며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고 있어 민주당의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 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의 432억 원이 걸린 재판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 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434억 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이는 명백한 야당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397억 원을 반환하라고 압박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434억 원 반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당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