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내각 쇄신·비상경제 협의체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총체적인 국정 난맥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경제 정상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청와대 세 실장과 내각의 전면 교체,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긴 뒤 고치겠다는 태도를 무책임한 실험식 국정 운영으로 규정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두 국가론 구상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사자회담과 평화 체제 구상이 부처 간 조율 없이 공개된 데 이어 외교부·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ISA 개편 방안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이 발표 나흘 만에 재검토를 지시하고 준비 부족을 질타한 과정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책보다 공무원을 질책하는 생중계 장면에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결혼 페널티 관련 과제 22건에는 청년의 결혼 부담보다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든 국정 기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청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정책 라인의 문책을 요구했다. 대출 규제와 세금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 기조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힘에 의존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정 기조가 전환되면 야당도 협력하겠지만 기존 방식이 계속되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