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내각 쇄신·비상경제 협의체 구성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과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과 내각의 전면 교체, 업무보고 생중계 방식의 재검토도 함께 촉구했다.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경제 정상화를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대북 인식과 외교부 장관과의 갈등을 거론하며 내각 운영을 비판했고, 주식시장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에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을 질타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목했다. 남양주 스토킹 사건 대응을 둘러싼 국가수사본부 질책 이후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가 내려진 점을 들며, 공개 질책이 현장의 책임 있는 대응보다 추가 문책을 피하려는 판단을 낳았다는 주장을 폈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민주당의 입법 추진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식의 국정 운영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당무와 자신의 재판 문제에 치중하면서 국정 전반의 혼선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구체적 근거는 이날 발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한 22개 정책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여건이 훼손된 상황에서 일부 세제 혜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결혼과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요구를 받아들이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 기조가 이어질 경우 국민의힘이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