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용범 정책실장 즉각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한국 경제의 빌런’이자 ‘정책실장이 아닌 실책실장’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계속 기용하는 것은 국민과 맞서는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이 김 실장과 국민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방송에서 김 실장의 책임을 묻기보다 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밝힌 입장도 비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경질 사유가 충분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 실장에게 다시 민생 경제 대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 실장의 과거 정책 구상과 발언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AI 국민 배당금’ 구상을 기업 성과를 포퓰리즘 정책에 활용하려는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김 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국민이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코스피 급락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다시 꺼냈다. 정 원내대표는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하면서, 김 실장이 시장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의 성향과 연결해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행위로 규정한 그는 역대 정부의 정책실장 가운데 이처럼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인사 조치를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