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찰 수사 형평성 문제 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의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 글에서 경찰이 정권의 이해에 맞는 사건을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정부·여당 관련 범죄 의혹은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이 놓였다. 경찰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의결하며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책한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권 인사와 관련된 수사 사례도 함께 거론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및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이 모두 불송치로 끝났고,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11개월째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을 모두 친명계로 지칭하면서 권력자의 관심이 향한 사건에는 수사 속도를 내지만 권력과 연관된 의혹에는 눈을 감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고발 처리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지시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고발을 각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정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