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제정책 책임론 제기…김용범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정책실장’이 아닌 ‘실책실장’이자 한국 경제의 ‘빌런’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김 실장과 국민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경질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김 실장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는 것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책 담당자로서 보여준 판단도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비판의 근거로는 ‘AI 국민배당금’ 구상과 이른바 ‘3고’ 현상에 대한 김 실장의 인식을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 성과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포퓰리즘 성격의 극단적 주장으로 규정했다. 또 김 실장이 지난 5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으로 설명해 공분을 샀다며,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책 성과를 자평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지난 7월 코스피 급락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단정하면서도 김 실장이 시장 변동성을 개인투자자의 성향과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행위로 규정한 그는 인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며, 김 실장을 계속 중용할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