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제·안보 부처 혼선 겨냥 인적 쇄신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계속 중용하면 정부 경제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김 실장과 국민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생경제 대책을 다시 맡기는 일도 국민과 맞서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 것만으로도 경질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나온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김 실장을 한국 경제의 ‘빌런’, 정책실장이 아닌 ‘실책 실장’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김 실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통일 및 산업·노동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공개 이견도 비판 대상이 됐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구상을 놓고 맞섰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특례 문제에서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내각의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 장관이 정 장관의 구상을 이상주의적 희망으로 평가하고, 정 장관이 이상이 현실을 바꾼다는 취지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평화체제와 4자 회담처럼 지정학적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부처 간 조율 없이 제시됐다고 지적하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사업에 이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일도 거론했으며,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정동영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