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자작극 사건, 양형 가를 선거 왜곡 정도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료 테러 상황을 꾸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재판에서는 범행이 유권자의 판단과 선거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6부가 맡았으며 첫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선거자유방해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30대 헬스 트레이너 A씨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피습 상황을 연출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고, 보완 수사를 거쳐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정 전 후보와 A씨가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시점에 벌인 이 사건은 국내 선거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자작극으로 꼽힌다. 법정에서는 각 혐의의 책임을 종합해 형량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도 검토될 수 있다.

유무죄 판단과 별도로 범행의 계획성, 정 전 후보의 관여 정도, 허위 상황이 유권자의 선택에 끼친 영향, 사건 대응에 투입된 수사 인력 등이 양형을 좌우할 요소로 거론된다. 사안이 중대해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한 집행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어 현 단계에서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판부가 선거의 의사 형성 과정과 공권력 작동이 실제로 얼마나 왜곡됐다고 판단할지가 선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