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주요 정책 63건, 추진 전 과정 공개

전북 정읍시는 11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사업 63건을 확정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와 사업 추진 경과를 기록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선정된 사업은 추진 단계별 관리와 공개 대상이 된다.

중점관리 대상에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과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이 포함됐다.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도 관리 범위에 들어간다. 문화역사의 거리 조성, 정읍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농촌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등이 주요 사업으로 선정됐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에 관여한 담당자의 이름과 각 단계의 진행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행정기관이 주요 사업의 추진 주체와 경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읍시는 이번 심의를 통해 사업 규모와 연구용역 비용, 시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공개 대상을 정했다.

정읍시는 확정된 63개 사업의 목록과 세부 내용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 사업의 추진 상황도 지속해서 갱신할 계획이다. 시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정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연중 운영한다. 시는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공개해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실명제를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