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4사 국감서 유가 급등·주유소 계약 관행 추궁받아

국내 정유 4사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동 전쟁 이후 기름값 상승과 주유소 거래 관행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관계자들에게 국민 부담을 키운 점에 대한 사과와 거래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정유업체 대표와 임원들은 유가 급등기에 소비자가 겪은 부담에 유감을 표하거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국민이 느낀 부담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고,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도 호르무즈 사태 이후의 유가 부담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전량구매계약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담합이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주유소 거래 제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토대로 수정 중이며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전량구매계약 때문에 주유소가 가장 저렴한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고, 제품을 공급받은 뒤 가격을 정하는 사후정산으로 매입가격을 모른 채 판매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사 내부에서 전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취지의 발언과 가격 인상·실적 전망을 언급하며, 전쟁 전 들여온 물량까지 곧바로 가격에 반영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기름값은 오를 때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더디다는 소비자 의문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기름값이 생활비와 직결되는 가운데 정부가 1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과 최고가격제를 통해 고통을 나누고 있다고 짚었다. 또 정유사들이 4월 9일 을지로위원회에서 혼합구매 확대, 1일 판매 기준 가격 적용, 사후정산 개선을 담은 협약에 서명한 사실을 거론했다. 협약 체결 뒤 반년이 지난 만큼 약속이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점검의 핵심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