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국감 출석…담합 심의·주유소 관행 도마

국내 정유 4사 대표와 임원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유가로 커진 국민 부담에 유감을 나타내고 주유소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이후 기름값 상승과 가격 결정 구조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으며,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는 가격담합 의혹과 경영진 관여 여부를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격 정보와 판매 정책을 교환하고, 전쟁 발발 뒤 두 차례 공급가격을 합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으로 파악됐지만, 이는 거래 규모이며 부당이득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했고,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조사와 심의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직원 대화에 전쟁을 수익 기회로 여기는 듯한 표현과 가격 인상을 언급한 내용이 등장해 질타를 받았다. 또 팀장급 직원들이 텔레그램으로 30~40원의 가격 차이까지 사전에 논의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제시됐다. 경영진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직접 답하지 않고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거래와 관련해선 특정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게 하는 계약과 공급가격을 사후 확정하는 정산 방식이 선택권과 가격 투명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는 4월 혼합구매 확대와 공급가격 사전 확정 등을 담은 개선 협약을 맺었고, 공정위는 8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장 이행 점검을 촉구했으며 주 위원장은 상황을 확인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GS칼텍스는 조사와 수사에서 담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개정 계약서에 맞춰 거래 관행을 수정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