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보완 필요성 제기…사의도 재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개정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고 평가한 정 장관은 새 제도가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거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신속히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선의로 설계한 제도라도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고, 법무부는 대통령령을 비롯한 후속 입법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배경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여러 사안을 검토한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보다 불참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돼 추가로 맡을 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사의도 재확인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법무관 전역자 19명이 검사 임명장을 받았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지키는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의를 밝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오후 신임 검사 신고식에 잠시 참석해 검사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도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