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필리버스터 마친 김태규 의원에 '잘했다'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비판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잘했다'고 말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정 장관은 당시 정부 측 출석자로 본회의장에 남아 김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연사로 나서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조차 필요없다고 하면서 국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검찰이 싫어서 공수청을 만들고, 썩 내키지 않으니 특검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냥 '특별검찰청'을 만들어 모든 사건을 수사와 기소까지 함께 처리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의에서 정 장관이 필리버스터 후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김 의원의 토론 내용에 대한 동의인지 단순 격려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정 장관은 그동안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는 공식 사의 표명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여야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특검 연장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여당 의원의 비판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정 장관의 발언 의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맥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