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취임 1년…법무부 “민생·경제·역사 바로 세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법무행정의 성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19일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의 중심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에 두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왔다”며 “국가폭력의 상처 치유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최근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구속 66.7% 증가한 수치다. 금융·가상자산 범죄는 304명 입건, 25명 구속, 3814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까지 264명을 입건하고 125명을 구속했으며, 해외 도피 범죄자 13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용 법무행정도 추진됐다. 법무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등 서민 생활 필수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6000억 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64명을 기소했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5배 이상 인상했다.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5개 기관 신축·이전 계획을 마련, 수용률을 지난해 7월 131%에서 올해 7월 124.5%로 낮췄다. 원주교도소는 올해 완공됐고 창원교도소와 화성여자교도소 등은 공사 중이다. 과거사 피해 구제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 관련 사건의 상소를 포기했으며, 친일재산 매각대금 국가 반환 소송을 통해 역사 정의를 구현했다. 국제투자분쟁에서는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 대규모 사건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정 장관 재임 기간 민생 안정 관련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체 부처 중 최다 입법 성과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