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취임 1년…민생·경제 법안 38건 국회 통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생 안전과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전체 부처 중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며 '일하는 법무부'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등 3대 악성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합수부는 같은 기간 304명을 입건하고 25명을 구속했으며, 총 38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추징보전했다. 마약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264명을 입건하고 125명을 구속했다. 해외 도피 범죄인 135명을 국내로 강제소환했으며,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기주식 1년 이내 소각 원칙을 수립해 주주보호를 강화했다. 밀가루, 설탕, 전분당, 유가 등 주요 소비재 분야에서 총 33조 6천억원 규모의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4명을 기소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 생계위기 가구에 3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비를 신설하고, 유족 구조금 하한액을 약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5배 상향했다. 채권 압류 보호 최저생계비 기준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년 만에 인상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16년 만에 '친일재산귀속법' 공포를 이끌어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공권력 과거사 피해 863건 3587명에 대해 상소 취하나 포기 조치를 단행했고, 제주4·3, 납북귀환어부, 여수·순천 10·19사건 228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부터 국제투자분쟁 대응, 선진적 이민·외국인 정책 설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까지 대한민국 법치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