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에 청와대 '사실 아니다' 일축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오래전부터 사퇴 의지를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사의 표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 이유는 엇갈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소청·중수청 출범 후 사퇴를 권고한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해외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공직사회에서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 장관에게 검찰 개혁 역할을 계속 맡기려는 우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