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에 여야 법사위 충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 개혁이 95% 완료됐다고 평가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대통령 주변과 오래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마무리를 위해 잔류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에 따른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선언했고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만 출범하면 검찰 개혁의 95%는 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재확인했고, “최근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과 오래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월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마무리해야지, 사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잔류를 촉구했고, 이성윤 의원도 “장관이 끝까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연결하며 역공에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니냐”며 “국회를 더 설득해야 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무책임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 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며 “여당 전당대회 필요성 때문에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처리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 입법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부실·늑장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사라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