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유임 기류 속 2기 내각 인선 촉각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2차 개각의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출범과 제도 안착을 위해 정 장관의 유임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3~5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개각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달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2차 개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소청 출범과 검찰 개혁의 제도적 안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 개혁의 95%가 달성된다며 물러날 뜻을 공개했다. 수개월간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었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도 거취를 의논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했던 정 장관의 입장과 민주당 당론 사이의 간극도 사의 배경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인 만큼 정 장관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교정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정 장관에게 계속 역할을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2차 개각은 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상 부처로는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방부 등 가운데 3~5곳이 오르내린다. 중기부에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복지부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국방부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부동산 민심과 연금 개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당 복귀 희망도 인선의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