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거부권 요구에 선 그어…귀국 후 이 대통령 입장 주목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안에는 '공소기각' 조항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은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가 기존 안에서 구체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무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은 공소기각 조항 추가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모두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문제 제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BS 손석민 논설위원은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선택이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귀국 후 입장 발표가 임박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