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주택사업 보증 86조 공급…부실 PF엔 새 자금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공급하는 공적보증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86조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평균 보증액은 직전 3년의 13조1천억원에서 28조7천억원으로 약 2.2배 늘어난다. 올해 공급액은 16조9천억원에서 23조원으로 증액되며,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내년에는 33조원, 2028년에는 30조원이 배정된다.

주금공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은 2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높아진다. 정상 주거사업장의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한시 상향된다. 고가주택은 토지비 등 공통비용까지 보증에 포함하며, 준주택 보증요건은 주택 70% 이상에서 주택과 준주택 합계 70% 이상으로 바뀐다.

부실 사업장에는 캠코가 예산 1조5천억원과 민간자금 1조5천억원을 결합해 3조원 이상의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자금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투입해 1만8천호 이상의 공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최소 2만호 이상을 지원하고, 금융업권 자체 펀드는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7조3천억원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사업장별 담당자도 지정한다.

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매년 5%씩 최대 20%까지 높이는 규제는 시행 시점이 내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된다. 주금공은 시공순위 50위 이내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의 사업비·분담금·이주비 보증을 신설하고, 준공 후 임대사업장에는 임대주택가액의 90% 이내 운영자금 보증을 제공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예외에는 신축 비아파트 매입과 비아파트 신축을 위한 멸실 예정 주택 매입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