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후속 과제 700건 이행…공급망·AI 외교 강화
핵심 요약
정상외교에서 도출된 700여 개 후속 과제를 이행하고 핵심광물·원유 공급망과 AI 외교를 강화한다. 농축·재처리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유엔총회와 APEC을 활용한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한다. 무상원조 예산 통합, 미군 부지 반환, CPTPP 가입을 위한 국내외 협의를 추진한다.
외교부가 전방위 정상외교에서 도출된 700여 개 후속 과제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남미 순방에서 확보한 희토류·리튬·니켈 등 핵심광물 협력과 원유 공급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외교와 재외공관 개편을 통해 외교 성과를 국민의 삶과 민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자강·동맹·연대의 선순환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이어간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핵심인 농축·재처리 문제는 5월 회의 이후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았지만 실무 협의가 계속됐으며, 고위급 협상도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다. 중동 전쟁 등 국제정세가 회담 일정에 영향을 줬으나 대미 투자나 쿠팡 관련 이견이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123협정은 공유받은 일부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존 틀을 토대로 추가 분석한다.
대북 정책에서는 한미 공조 아래 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고 유엔총회와 가을 APEC을 활용해 교착 해소를 시도한다. 다만 북한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거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한 단계로 평가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고, 한한령 완화 등 한중 협력 현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중심으로 프로그램뿐 아니라 예산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 북부의 미군 부지 반환 협상에는 외교부가 국방부와 함께 참여하며,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은 확전 가능성으로 구체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CPTPP 가입은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에 관한 국내 절차를 협의하는 동시에 12개 회원국의 합의를 얻기 위한 지지 확보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