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성과 공방, 예산 심사 앞두고 격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1일 국정감사 종료 뒤 입법·예산 정국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순방 횟수와 비용에 비해 외교 현안 해결 성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협력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성과로 제시하며 맞섰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공개적으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14차례·23개국 순방과 김혜경 여사의 동행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자회의 참석이 늘어난 배경으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들었고, 영부인 동행은 정상외교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엑스에 빽빽한 공식 일정과 높은 업무 강도를 언급하며 비판에 직접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순방 자체보다 결과가 외교 현안에 기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 북한에 대한 대응, 한미관계 등을 거론했고 김 여사의 단독 일정과 수행 업체 의혹도 제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상외교 예산이 두 배 넘게 늘어난 반면 북핵 공조와 대미 전략협력 관련 예산은 각각 약 20% 줄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측 지지,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합의, 필리핀과의 방산·핵심광물 MOU를 성과로 들었다.

양당의 공방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주도권 다툼도 얽혀 있다. 민주당은 순방 비판을 ‘자해 정치’라고 규정하고 수출과 문화산업의 성과를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정상외교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논쟁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방 비용과 외교 관련 사업 예산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친교·문화교류 장면만으로 순방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