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착공 지연 해소가 서울 공급 관건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이달 중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지연 요인을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현대건설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시공사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약 60개월이 걸렸다. 인허가 단축에 그치지 않고 공사비·금융비용과 이주비 부담,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까지 풀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복·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도입 후 과거 약 5년이 필요했던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은 빠르면 1~2년으로 줄고 있다. 다만 영등포구 재건축사업은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부서 간 이견으로 약 2개월, 성동구 재개발사업은 유사한 문제로 3개월 넘게 지연됐다.

정비계획 변경과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늘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이주비 대출도 종전자산의 주택담보인정비율 40%, 최대 6억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 보증으로 추가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러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자체 지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중견 건설사의 참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시됐다.

개선책으로는 정책 변경 때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경과조치와 행정부서 간 이견을 조정할 별도 협의기구가 제안됐다. 시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에 정부 기금이나 보증상품을 연계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금융·이주비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사비 산정 및 물가변동 기준을 계약 단계부터 구체화하고 증액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장치와 함께, 조합장 해임이나 시공사 교체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도록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