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검토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정부가 기존 수출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망을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화요일 이재명 대통령 대상 정책 브리핑에서 이를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세안과 멕시코 등에서 새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영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12개 경제권이 참여하는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 사이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상품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무역·투자·디지털 통상의 공통 규범을 둔다. 정부는 협정의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가입 검토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세계 교역 둔화 속에서 수출 목적지를 다변화하고 해외 경제 기반을 확대하려는 통상 전략의 일부다. 정부는 유럽에서 국내 기업의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동에서는 전후 재건과 고부가가치 플랜트 건설 기회를 모색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마무리하는 한편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미국과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첨단 제조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대통령의 최근 남미 방문을 통상·산업 의제를 진전시킬 계기로 삼아 가시적 성과도 추진한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달 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해 높은 수수료와 진입 장벽을 고착화한다고 판단했다. 경쟁 회복을 위한 독점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령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