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일자리·생활정책 국민숙의 가동

정부가 2026년 숙의공론화 의제와 추진체계 구성을 마치고 관계부처와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 열린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다룰 안건은 3개로 확정됐다.

첫 안건인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는 기본사회위원회가 맡는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AI 성장의 편익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할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의 보편적 활용을 논의한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국민숙의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의제기획단이 9~10월 발제와 상호 토의를 진행하고,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행하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와 실행방안을 찾는다. 7월 16일 출범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11월까지 총 4단계의 논의를 진행한다. 시민제안서 등 결과물은 노사정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넘겨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와 연계한다.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놓고 의견을 나눈 뒤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소통·토론회로 운영된다. 8월까지 초기 운영을 거친 뒤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해 탄력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 의제의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관련 자료는 국무조정실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관계부처는 국민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