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사회 전환 담은 2045 전략 연내 마련

정부가 기술 역량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도 취약한 ‘이중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2045년을 겨냥한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대국민 소통 경과와 추진계획 등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혁신 전환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는 구상이다. 사회 전환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운영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2045년 비전으로는 국민의 역량과 혁신 성과의 공유, 세계와의 공동 번영을 아우르는 방향이 제안됐다.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앞둔 한국은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이 중첩된 복합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상황은 높은 투입에도 기술력이 성과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는 ‘고투입·저전환’, 높은 역량과 달리 사회적 정당성이 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상태로 분석됐다.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 가운데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의 경계에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온라인 아이디어 1,229건이 접수됐고 타운홀 미팅 3회, 전문가 간담회 3회, 공동 세미나 1회가 열렸다. 지난 7월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추가 자문을 거쳐 39개 세부 대응과제가 정리됐으며, 델파이 방식의 2차 설문을 통해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가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과제로 선별됐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공동 세미나, 심층 면접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연내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