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부터 3개월간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케타민 집중 단속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휴가철, 추석 연휴,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는 기간에 진행되며,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단속 방향은 지난 7월 24일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율이 약 60%에 달하는 등 청년층의 마약류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케타민의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과 의료기관 불법취급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kg에서 2024년 89kg, 2025년 141kg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번 특별단속의 첫 번째 축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이다. 관세청, 검찰, 경찰, 해경, 국정원 등은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하고,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한다. 해경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로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을 추적한다. 또한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통해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에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은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이다. 검찰, 경찰, 지자체,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가시적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유류물과 수사단서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을 넘어 국내 밀수·유통조직 추적수사로 확대한다. 세 번째 축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다크웹·SNS상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식약처는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한다. 정부는 분야별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고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홍보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