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권역 투자 지원체계 연내 구축
핵심 요약
청와대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특별법을 올해 마련한다. 반도체 상생사업과 무역금융·신규 펀드에 총 11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피지컬 AI 공공 구매와 광주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준비도 본격화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충청·영남·호남권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범정부 추진체계를 올해 구축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담 조직을 각각 설치하고,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권역별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참여하는 협의 채널을 마련해 투자 과정의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부처 간 협업과 규제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교육을 비롯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투자 효과를 넓히기 위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10년간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에는 상생 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고,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연동 약정 체결도 독려한다.
피지컬 AI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공공 구매도 확대한다. 연구개발과 데이터 팩토리 등에 활용할 휴머노이드 약 700대와 사족보행 로봇 1천대 이상을 2030년까지 구매할 예정이다. 로봇 핵심 부품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현대차그룹이 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전북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더리를 구축한다.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과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로 독자 기술 기반 유니콘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는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한다.
올해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이 참여하는 246조원 규모 사업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가며, 영남권에서도 107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같은 절차를 밟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군공항 부지는 2028년까지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마치고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전력 공급에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열병합·LNG발전 활용을 검토하고, 하루 65만톤의 용수 확보를 위해 동복댐·주암댐·나주댐과 하수 재이용수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추가 기업 수요가 확인되면 인근 부지의 클러스터 후보지 지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