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 미래전략 후보 17개 과제 선별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의 미래비전과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AI 경쟁력, 전력 수급, 전략기술, 연금·복지·돌봄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17개 과제가 중장기 전략 후보로 선별됐다.

국민소통단은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민 아이디어 1229건과 타운홀 미팅,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모은 뒤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와 추가 자문을 바탕으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하고 델파이 조사를 거쳐 17개 과제를 압축했다.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전략적 재정투자,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와 세입기반 강화도 여기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진단했다. 한국은 높은 기술 역량을 성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 병목 상태로 평가됐다.

경인사연은 미래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하고,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는 구상을 내놨다.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새 사회운영체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정부는 인구감소 대응, 수출·공급망 강화,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를 포함해 교육·노동·기술·산업·안보·복지 체계의 혁신 과제를 추린 뒤 추가 국민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연내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