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 국가전략에 혁신·통합 해법 담는다

정부가 인공지능 경쟁력과 전략기술 안보주권을 중심으로 2045년까지 대한민국을 혁신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비전과 핵심 과제, 대국민 소통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논의를 구체화해 올해 안에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45년의 미래를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현재 한국은 높은 기술 역량을 실제 성과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친 이중병목 상태로 진단됐다. 현 위치는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혁신성장 엔진과 사회운영체제를 함께 다시 설계해야 대전환 선도 시나리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의 결합이 제안됐고, 사회 분야에서는 기존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운영체제 재설계가 제시됐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설문에서는 AI 경쟁력 확보, 안정적인 전력 수급,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을 포함한 17개 과제가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의제로 꼽혔다.

한 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지방소멸이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대전환과 기술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전략을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세대별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공동 전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특히 청년의 절박한 고민과 제안을 세심하게 반영하고, 2045년 모든 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한 도전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조적 복합 위기에 대응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