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 목표…범정부 대응실 가동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2024년 29.1명에서 33.3% 감축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은 자살예방을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범정부 공동 책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자살위기 때 신속히 대응할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평균 2026년 5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린다. 비입원 자살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 일시보호를 제공하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은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자살 동기 분류를 현재 7개에서 9개 중분류와 27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정보와 결합해 분석한다. AI는 자살위험 예측과 지역별 동향 분석, 109 상담일지 작성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에 활용할 계획이다. 채무·빈곤·고립·돌봄 부담에 대응해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운영을 10월부터 시작하고,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가족휴가·돌봄휴직 등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9월 마련한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올해 6~9월 발표된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조정해 법정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목표치는 라트비아가 2016~2021년 28.2%, 리투아니아가 같은 기간 32.2% 낮춘 성과를 고려해 설정됐다. 국내 자살사망자는 2025년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4.9% 줄었고, 2026년 1~7월 잠정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3% 감소했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추진 실적과 자살사망 통계를 공개하고, 평가를 포상·재정 지원과 연계해 2030년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