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목표…지역별 평가 도입

정부가 203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했으며, 지자체별 자살률과 예방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공개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을 만들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지자체 평가 결과 공개에는 유예기간을 두며, 시군구까지 공개하는 방안과 1년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경찰·소방과 시도 발생 상황 및 대응을 관리하고, 센터당 5명인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7.1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기 대응 기반도 확충한다. 비입원 자살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일시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4곳에서 2030년 17곳으로 확대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3곳에서 내년 103곳으로 늘린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고위험군 의뢰를 강화하고, 채무·빈곤·고립·돌봄 문제를 예방 정책에 포함해 긴급생계비 지원과 채무 상담 연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자살 동기 분류를 기존 7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이력 등과 함께 분석할 기반을 마련한다. AI는 위험 예측과 지역별 동향 분석에 활용하고, 상담일지 작성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률은 2024년 29.1명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8명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2030년 목표가 최고치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