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0만 가구 공급 준비…금융은 실수요 선별 지원

정부가 13일 공급 확대와 착공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을 내놨다. 이날 공개한 신규 물량은 2만3000가구이며, 추후 발표할 신규택지 7만3000가구도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우수 입지에서 준비 중인 물량은 10만 가구 이상이고, 기존 9·7 대책과 1·29 대책, 이번 공급분을 합치면 준비 물량은 150만 가구를 넘는다.

추가 택지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 협의 이후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공람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는 단계이며, 태릉은 국방부 협의를 거쳐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과천 경마장의 새 이전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9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훼손된 그린벨트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잔금대출과 이주비 대출 등 실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한도에 관한 핵심 기조는 유지한다. 투기 수요와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은 억제하되 공급 금융을 촉진하고 실수요자의 애로는 선별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 18만5000가구에서 2022년 13만6000가구, 2023년 10만8000가구로 감소했고 올해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 18만3000가구보다 적은 10만500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공적보증을 확대하고, 구조 개선이 필요한 곳은 캠코 정상화 지원펀드로 착공 전환을 돕는다. 주거용 PF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고려해 총량 관리 자체는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