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일 공급 속도 점검…태릉·과천 착공 논의

정부가 오는 12일 오후 5시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의 핵심 의제는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주요 사업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이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도 회의에 참석해 부지 이전과 관련된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9년으로 예정된 서울 태릉 골프장과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태릉 골프장 부지의 주택 건설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사업의 일정 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주재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두 부지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2일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와 한국마사회가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이전 절차와 착공 일정 단축을 위한 과제를 함께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의원과 원외 당원협의회장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김영배·한정애·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전월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