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복지할인 연 7천억대 지원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 온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비용은 7000억~8000억 원 규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맡아야 할 에너지 복지 비용을 정부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다. 지난해에는 약 400만 명에게 총 7141억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됐다. 지원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정부가 비용을 맡을 경우 약 7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보전 검토의 배경에는 한전의 취약한 재무구조가 있다. 한전은 최근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부채가 여전히 206조 원에 달한다. 올해는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흑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송전망 건설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역시 추가 부담 요인으로 꼽혀 재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용수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력 문제로 반도체 팹 건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임을 전제로 합리적인 기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팹 용수는 주요 강줄기와 댐, 댐과 댐을 연결하는 공급 체계를 보완해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