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병목 풀고 청년 고용 회복 나선다

정부가 기업 투자와 혁신을 촉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나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창업 활성화 방침을 제시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폭을 회복했다. 다만 청년층과 제조·건설업에서는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제조·건설업 등 부진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폭염, 일부 지역 가뭄이 고용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한다.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약 2조5000억원의 투자를 지원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제조업뿐 아니라 이차전지 자원재생업의 입주도 허용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폭염과 가뭄에 대응한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책도 병행한다. 농작물 약제를 할인 공급하고 냉방 장비와 취약 농가 긴급 급수를 지원하며, 양식장에는 고수온 대응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보급한다. 수급 상황에 맞춰 배추와 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5000명이 멘토링을 받는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8월 중 2차 모집을 공고하고, 10월 초 합격자 1만명을 선정한 뒤 지역·대국민 오디션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