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차별론 반박…미국과 인식차 해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표적 조사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를 상대로 예상보다 폭넓은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쿠팡 측 설명을 접한 뒤 한국의 정책을 다르게 이해했던 미국 의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으며, 설명 이후 오해가 풀리거나 양측의 인식 차이가 좁혀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가 반박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앞서 한국의 디지털 분야 입법과 규제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국내 디지털 입법·규제를 둘러싸고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실제 정책 운용과 미국 내 인식 사이에 생긴 간극으로 보고 대응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송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문제를 언급하며 미국 측 주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국내에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측에 강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쿠팡 관련 조사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차별 주장이 제기될 경우 정부는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