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페 종이컵 제한책 연내 확정

정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규제 대상이 카페의 일회용 종이컵이라는 점과 정부가 연내 대책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이 모든 카페에 일괄 적용되는지, 매장 안에서 마실 때와 포장 주문을 구분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반 시 제재 여부와 유예기간, 대체 용기 사용 기준을 비롯한 실제 운영 방안도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확정된 일정은 정부가 관련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것까지다. 정책의 공식 명칭이나 담당 부처, 추진 절차와 세부 일정은 공개된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카페의 종이컵 사용 제한 방향이 제시된 단계로 판단된다.

앞으로 마련될 방안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 시행 시점 등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핵심이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카페 이용 방식의 변화 폭도 정부가 연내 내놓을 세부안이 확정된 뒤 분명해질 전망이다.